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하세요
아이 학교에서 학폭위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한 문장을 접한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머릿속이 하얘지십니다.
막연한 불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답답함,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밀려오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이나 교내 회의가 아닙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 전학, 징계 조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결정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와 학생은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 경우 오히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해야 할 말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계신 보호자와 학생분들을 위해, ‘출석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준비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 15~20분의 심의 시간 동안, 어떤 태도와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출자료는 ‘일주일 전’까지 정리해 제출하세요
학폭위는 일반적으로 사건 당일에 심의와 조치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즉, 사건 당일에 제출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늦어도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반성문, 진술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은 학폭위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에게 일주일 전까지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량이 많은 경우, 담당자가 사전에 요약해 위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심의 당일에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이 더 명확히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정도는 당일 제출이 가능하지만, 핵심 증거나 주장 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의견서는 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학폭위 위원들은 사건 당일, 수십 장의 조사 자료를 단시간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보호자의 입장은 ‘의견서’ 하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중심 + 증거 연계 = 설득력 있는 의견서
· 쟁점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요약
· 주장마다 관련 증거를 번호 붙여 정리
· 의견서 맨 앞에 요약 정리본 또는 색인표를 추가하면 효과적
저는 학폭위에 참여할 때,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가 심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3. 학생과 보호자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보호자 사정으로 제삼자(이모, 삼촌 등)를 보내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원회 차원에서 권장되지 않으며, 학생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재발방지 노력과 부모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으나, 학생 또는 보호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폭위는 일방적 심의 및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하세요
학폭위의 심의 시간은 보통 학생 1인당 15~20분 내외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위원들은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을 듣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 자리에서는 감정에 휘둘려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 개인적인 고충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육하원칙에 맞춰 요점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감정 호소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쟁점 해명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진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 말하기가 곧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폭위는 모든 심의 과정을 녹음하고 회의록으로 보존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은 향후 조치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처음 심의에 출석하는 분들은
· 긴장으로 말이 막히거나
· 실수로 불리한 표현을 하거나
· 핵심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학폭위 출석 전에 반드시 진술 연습을 진행합니다.
보호자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조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순서, 표현 방식, 감정 조절 등은 전문가와 함께 미리 조율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면담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적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반드시 전략적인 준비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핵심 쟁점 정리와 의견서 방향 정도는 확인받고 출석하시는 것이 학폭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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