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방법,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합의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합의서 한 장이
형량을 바꾼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 역시 '합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나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서는 단순한 위로금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 결과는 물론, 민사분쟁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실무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모두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형사합의서 작성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단 한 줄의 문구, 단 한 장의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형사합의서, 왜 필요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돈거래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핵심 목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즉, 합의서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금전지급 약속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줄이고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문구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주고받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많은 분들이 “합의금 적정액이 얼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과 피의자의 부담 여력을 조율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 없이도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민사합의까지 포함해 한 번에 분쟁을 정리하고, 이후 추가 민사청구 위험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추가 문구
합의서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해 보세요.
“본 합의 이후 피의자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구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시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합의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는 갖춰야 안전합니다.
①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② 자필 정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신분증 사본 (위 두 가지가 어려울 때 최소한 확보해야 할 것)
서명 시 주의사항: 흐릿한 사인이나 줄임표 같은 서명은 법적 분쟁 시 문제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또박또박 정자로 본인 이름을 쓰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6. 합의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 원칙: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 예외: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상 문제나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합의서를 먼저 받고 나서 계좌이체 등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먼저 줬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 합의서에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두면 됩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은 절대 금지!
피해자가 “합의금 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 입증이 불가능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합의서 제출은 어떻게?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합의서 원본
· 처벌불원서
· 합의금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피해자 신분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꼼꼼한 합의서 한 장이
형사 인생을 바꾼다
형사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형량을 줄이며, 민사소송까지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누군가는 실수로 형사절차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응만큼은 실수 없이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들, 간단해 보이지만 명확히 처리해야 할 문구들, 이 글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