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청산가치 올리는 행동 4가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법원이 청산가치 판단 시 문제 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변제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권고에는 이 네 가지 항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행동이 무엇이며, 이미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행성 행위 - 도박, 고위험 투자, 별풍선까지 포함
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 경마, 카지노, 경륜 등은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TV에서 BJ에게 별풍선을 쏘는 행위, 게임머니 과다 충전도 사행성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이나 코인 중에서도 선물·옵션 같은 고위험 투자는 사행성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를 명확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② 낭비 - 유흥비, 사치성 소비
과도한 유흥비 지출은 대표적인 낭비 사례입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1회 100만 원 이상의 결제 내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사치성 소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명품 소비, 고급 화장품, 고가 의류 등도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확인되면 낭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의 소액 소비는 괜찮지만, 고액 단발성 지출은 주의해야 합니다.
③ 부인 대상 행위-편파 변제, 증여, 재산 이전
법원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특정 행동을 부인 대상 행위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인척에게 부동산, 금전 증여
보험 계약자 변경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한 지분 이전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
특정 채권자(특히 개인)에게만 빚 상환
예를 들어, 지인에게만 채무를 갚은 경우, 법원은 이를 편파변제로 보아 청산가치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용도로 단기간 빌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 판례도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소명되지 않은 현금 인출
마지막으로, 가장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입니다.
예컨대 통장에서 수차례 100만 원 이상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영수증 등으로 생활비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금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금도 올라간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위 네 가지 사유로 판단한 금액만큼은 있다고 간주되는 재산으로 계산하여 변제금에 반영합니다. 즉, 실제로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가 올라갈수록 총 변제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무심코 한 행동이 오히려 회생 절차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위 문제에 해당하는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제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뿐이며, 그 금액을 충실히 납부하면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역은 신청 직전 1년 이내의 기록이 대부분 문제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을 조율해 청산가치 반영 범위를 줄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 무심코 한 지출 하나가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변제금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