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불가능할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사건은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건 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소년 범죄의 수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진 점도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데, 그럼 아무 처벌도 못 하는 건가요?”
“꼭 처벌을 받게 해달라, 방법을 알려 달라”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누구인가?
우선, 촉법소년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정·사회에서 일정한 제재와 교정을 받게 되며, 필요하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은 총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1호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5호 보호관찰 → 6호·7호 소년보호시설·의료보호시설 위탁 → 마지막으로 8호~10호가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들은 사건의 중대성, 가해자의 태도, 보호자의 관리 능력 등에 따라 단독 또는 병합으로 선고됩니다.
예컨대,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형태로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만 11세입니다.
이런 아이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나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만 10세나 11세라도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만 12세 이상이면 최대 2년까지 장기 송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가 할 수 있는 3단계 대응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학교에 신고하기
첫 번째 단계는 학교입니다.
피해가 학교 밖에서 일어났든,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니든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폭 담당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는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학폭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가 내려집니다.
(2) 경찰에 고소하기
두 번째 단계는 경찰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피해사실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면,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하기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촉법소년의 형사·학폭 절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점
많은 부모님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체념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학폭심의, 경찰 조사, 민사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이렇게, 경찰은 이렇게, 민사는 이렇게”라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해도 피해자의 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경찰·법원을 통한 대응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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