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가 꼭 알아야 할 위자료 낮추는 4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이혼·상간 전문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는 순간,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돈을 다 줘야 하나?”
외도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되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위자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먼저 호소합니다. “원고도 문제였다”, “상황이 다르게 전해졌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지요. 그러나 재판부의 시선에서 보면, 원고의 입장은 이미 ‘상처받은 배우자’라는 점에서 더 공감대를 얻기 쉽습니다.
판사 역시 사람입니다. 억울하다는 긴 설명보다 “죄송하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다가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원고의 분노를 더 키우고, 판사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감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배상금이므로, 겸허한 태도가 금액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외도 기간과 만남 횟수 강조하기
재판부는 외도의 기간과 횟수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만남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자료도 높게 산정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단 한두 번의 만남이었다면 그만큼 피해가 적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년 이상 관계가 이어진 경우와 한두 달 정도 만났던 경우는 피해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남의 길이와 빈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사정 솔직히 알리기
위자료는 결국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경제적 상황 역시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반드시 감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 능력이 낮다는 점은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합니다.
종종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간 소송은 배우자 몰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에서도 피고 배우자의 소득까지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소송을 오래 끌지 말고 조기에 마무리하기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최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다 밝히려다 보니,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에서는 오히려 빠른 종결이 더 큰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판결 선고가 몇 달 뒤든 상관없이 그날부터 연 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는 무려 연 12%로 올라갑니다.
즉, 소송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위자료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더 얹어진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조기 종결을 이끌어내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깐!! 위자료, 할부로 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위자료 액수가 부담스러워 “혹시 할부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에서는 대부분 일시금 지급을 명합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할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최대 6개월 정도의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할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할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높아지는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할부는 조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할부를 원한다면 다소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
2. 짧은 만남 기간·횟수 강조
3. 경제적 곤란 솔직히 알리기
4.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조기 마무리하기
이 네 가지가 위자료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소송 과정은 언제나 피곤하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잡는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자료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대응 방법이 막막하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