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협의이혼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가 끝나면 내용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직접 작성한 협의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번 협의가 성립하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필수 항목 포함하기
협의이혼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
위자료 여부: 별도 청구 예정 시 문구 주의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3. 재산분할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민법은 협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하는 경우 따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죠. 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부터 해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더 받고 싶어도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 구분 명확히 하기
협의서에는 위자료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협의금이 재산분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서에 "본 건 이외에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추후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미성년 자녀 양육비·친권 조항 꼼꼼히 반영하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협의서에 이를 미리 반영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관련 Q & A
Q1. 협의이혼 협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협의서가 없으면 이후 재산·자녀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협의이혼 협의서에 공증이 필요할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Q3. 재산분할 합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 전 재산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협의서에 위자료를 꼭 포함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청구 계획이 있다면 문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Q5.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합의하며, 장래 조정 계획도 협의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작성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