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벌금 300만원으로 끝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가끔은 선의로 내린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을 지키려던 한 아버지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면허운전을 선택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떠난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온 가족이 함께한 평범한 여행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아들이 업무로 복귀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호텔에 남은 건 의뢰인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들. 그 즈음 의뢰인에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가족 모두가 호텔에서 퇴실을 요구받게 됩니다.
문제는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이미 일을 위해 떠난 상황. 게다가 손주들까지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의뢰인은 오래전의 운전 경험을 떠올리며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였기에,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담 자리에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분명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과, 의뢰인의 태도와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반성문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과정을 함께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합의 절차,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동안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을 분명히 담아냈습니다.
덕분에 재판부는 단순히 ‘무면허운전 사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했던 급박한 상황과 이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참작하여, 결국 금고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률적으로는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어떻게 법 앞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순간,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그리고 경험 많은 교통사고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