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6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의 고도 음주 상태라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음주운전 초범이 단속되었음에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다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통신이 잘 되지 않아 호출이 실패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그는, “지상으로 나가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약 100미터 정도를 운전한 뒤 피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결국 그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범죄 혐의는 처음이었던 그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사실이 명확한 전형적인 고도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식 기소 후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 음주운전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는 무엇보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었고, 재판부가 의뢰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불과 100미터 남짓에 불과했고, 사고나 다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온 점, 그리고 가족과 연구실 동료들이 진심을 담아 제출한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 연구자라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단속 당시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며 협조했던 태도까지 꼼꼼히 부각했습니다. 사건 이후로는 술을 완전히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태도가 인정되어, 재판 부담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신뢰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범 음주운전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위험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