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이것만 알면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실형을 선고하며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 –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추돌사고
2025년 5월, 서울 시내 도로.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 기사: 2주 치료 필요
승객: 뇌진탕 등 3주 치료 필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 검찰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법정 대응 전략 –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입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법리적으로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을 다투는 것.
둘째,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법리적 쟁점 – 운전 능력 상실 여부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 의뢰인이 기계식 주차장을 무리 없이 빠져나오고, 초행길을 큰 어려움 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대화가 가능했고, 심하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형을 위한 노력 – 합의와 반성
그러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은 길은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꾸준히 연락하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결국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작성했고, 가족들도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차량을 즉시 폐차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 위험운전치상 유죄, 그러나 벌금형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위험운전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는 징역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중대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며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교훈 – 위험운전치상 사건,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른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결합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형’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