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속 가능성과 대응전략 안내
음주운전 적발로 구속될까 두렵다면
핵심 내용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장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을 나올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됩니다
-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이 우려된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상담 전화를 받거나 방문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무엇보다 구속되진 않을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선 구속수사 요건
지난 2023년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르면 검경은 상습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비교 했을 때 구속 위험은 높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 구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속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대인 대물 사고를 냈다거나 위 내용처럼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일 것입니다.
구속수사를 피하려면
수사단계를 넘겼어도 재판단계에서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간 가족이 갑자기 구속 됐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입니다. 법원 근처에 있는 주차장인데 구속 될 경우 주차비가 불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이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사단계 혹은 재판단계에서 구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음주운전 구속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까요?
600건 넘는 음주교통 사건을 다룬 제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면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운전 구속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방해 되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 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음주운전을 다섯 번, 여섯 번을 했다고 해도 단순 적발이라면 구속될 위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만취 상태로 인적 물적 사고를 크게 냈다면(특히 사망사고) 수사단계부터 구속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무조건 실형을 받을까?
음주운전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만 잘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판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속으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정구속입니다. 재판을 받다가 판사의 재량으로 바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장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을 나올 경우에도 법정구속됩니다.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크게 냈을 경우 구속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치 8주 이상의 큰 사고를 냈으니 구속을 피할 수 없겠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1심 선고 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합의를 끝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거나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받는 등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단계라면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 대응 미숙으로 인한 큰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면
1심 실형으로 구속 됐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가 남아있습니다.
대략 2~3개월 정도 걸리는 항소심 기간동안 구속된 채로 지낸 시간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어필해 수감 기간 자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후회 재발방지의사가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아래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