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위반, 실수였는데 실형을 살라고?
변호사의 자영업자 변호 사례 - 실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낸 방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왜 위험할까?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원산지 표기 실수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표시 하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조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누구라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빵, 감자빵, 오란다 같은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던 자영업자의 사례입니다.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실형 위기에 몰렸지만, 저희의 조력을 통해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원산지표시법위반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접 제조한 고구마빵, 감자빵, 오란다를 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인터넷 쇼핑몰의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상품명 옆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재료의 원산지’가 아닌 ‘판매 상품의 생산지’로 착각해 모두 국산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 수입산으로 정정했지만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원산지를 잘못 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1) 고의성 여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의도적 허위 기재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의 편취 여부
원산지를 속여 가격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원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했다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인건비조차 남기기 힘든 상황이라면 범행 동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3) 위반 이후의 조치
잘못을 인지한 뒤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했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산지 표기를 즉시 수정했는지, 문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는지, 교육 이수나 반성문 제출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재범 위험성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교육을 이수하고 문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범행의 사회적 영향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했는지, 사회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행위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판매량이 많지 않았고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 전략
1) 고의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원산지표시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된 일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주재료는 국내산이었고, 일부 부재료의 표기를 놓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
의뢰인은 조사 이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가족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만든 제품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차단
문제 된 원산지 표기를 모두 수정
판매량이 적은 상품은 아예 판매 중단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 약속
4) 범행 동기의 차별성
일부 업자들은 부당이익을 노리고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지만, 의뢰인은 인건비조차 충분히 벌지 못했음을 자료로 제출하여 이익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5) 초범 및 사회적 유대 강조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사회적 신뢰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 1,000만 원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며 가정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단순 실수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상품의 판매 중단 또는 폐기
잘못된 원산지 표기의 신속한 정정
반성문 제출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한 방어 전략 마련
조치가 빠를수록 법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작은 부주의로도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