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믿었던 지인의 환불 요구 방어
[변호사의 사건노트] 레시피가 불러온 뜻밖의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비법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이 소중한 레시피가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의뢰인이 지인에게 레시피를 전수해 준 뒤, 돌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말을 바꾸며 환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시피 전수 후 벌어진 분쟁
의뢰인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독창적인 디저트 메뉴를 완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하던 카페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해당 디저트는 손님들이 줄 서서 찾는 인기 메뉴가 되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자부심과 동시에 사업적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카페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인 A 씨는 이 비법 레시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A씨는 의뢰인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선물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는 등 관계를 다졌습니다. 마치 ‘신뢰할 만한 후배’의 모습을 보이며 가까워진 것이죠.
이후 그는 자신도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레시피 전수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의뢰인도, 오랫동안 보여준 A 씨의 태도에 마음이 열려 일정 금액을 받고 강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습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고, 레시피 자료와 실습을 통해 충분히 전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강습이 끝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약속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이후 더 이상 강습을 받지 않겠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계약이 단번에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주장과 문제점
A 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강습 주체 문제
의뢰인이 아닌 직원이 강습을 진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이미 직원이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허위 유인 주장
의뢰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강습료를 여러 차례 깎아주며 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레시피의 독창성 부인
흔한 레시피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방어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입증: A 씨의 반복된 요청 끝에 체결된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 강습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대화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 반박: 레시피 독창성 부인 주장이 단순 주장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의뢰인이 환불해야 할 사유도 없으므로 A 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이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일방적인 말 바꾸기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사실관계와 증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