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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24. 2023

대부업 대출, 이건 꼭 체크하세요

불법 고리사채로 피해 입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내용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에 절대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본인 통장이나 휴대폰, 신분증, 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세요


제가 의뢰인 분들께도 꼭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사채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돈 빌린 업체가 불법업체인지 아니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식 대부업체만 해도 대출이자나 추심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데 불법대부업체의 경우는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10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도 발표한 내용이니까 혹시 빚 때문에 대부업체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할 것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할 사항 첫 번째는 대부업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햇살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서 문의하시면 내가 햇살론 같은 정부에서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불법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자도 더 싸고 혹시 나중에 못 갚더라도 불법추심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➁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내가 이용하려는 업체가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대부업체 중에는 등록된 정식업체도 있고, 등록도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등록된 대부업체는 그래도 금융감독원의 지시 감독을 받고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법 사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곳은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고 영화에서나 보던 불법추심도 서슴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는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 들어가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번호랑 업체명, 그리고 대표이름이랑 주소지, 전화번호 같은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랑 하나라도 다르면 불법업체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➂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연락오면 받지 말 것

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혹시라도 등록된 대부업체에 연락했는데 다른 데서 전화 오면 더 이상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 줄 알고 대출문의 남겼는데 엉뚱한 곳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남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불법업체로 유출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절대로 계속 통화하지 말고 바로 불법 정보 유출로 금감원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➃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 개인정보 남기지 말 것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처가 불분명한 홈페이지나 카카오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대출 관련해서 내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대출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남겨 놓으면 연락 준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남겨놓았다가 그게 불법 대출이나 대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대출 관련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➄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특히 꼭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어플 깔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불법업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받고 나중에 못 갚으면 미리 받아 놓은 내 사진이나 지인들 연락처 이용해서 아니면 휴대폰에 어플 깔게 한 다음에 해킹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요구하는 데는 불법업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➅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불법


여섯 번째는 만약에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불법이니까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선이자,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뭐든지 그 명칭 상관없이 대출 관련해서 돈 받는 건 다 이자거든요. 


어떤 명목이든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연 20%를 넘으면 그 업체는 불법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넘는 이자는 민사상으로도 무효구요, 이렇게 약정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연 20%를 넘는다 싶으면 대출 계약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대출받았더라도 20% 넘는 이자는 주지 말고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➆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할 것


일곱 번째는 대출할 때 꼭 계약서를 챙기세요. 정상업체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출금액이랑 이자율, 상환기간 같은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서를 안 주는 것만으로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대출해 준다 그러면 불법사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➇ 통장이나 휴대폰, 신분증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말 것


여덟 번째는 절대로 내 통장이나 휴대폰 또는 신분증 실물을 대부업체에 넘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결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업체는 통장이나 신분증, 입출금 카드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직접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빼 가거나 아니면 통장이나 휴대폰을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니까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➈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금감원 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


아홉 번째는 만약에 나도 모르게 대출받은 곳이 불법대부업체다 그러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불법추심을 최대한 막아내고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누른 뒤 3)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업체는 더 이상 채무자한테 연락하면 안 되고 대리인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보통 개인회생파산을 하게 되면 신청 맡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설사 회생파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불법 추심이 너무 심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이 제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➉ 빚이 많다면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대출받은 곳이 정상적인 대부업체든 불법업체든 간에 빚을 못 갚으면 그로 인한 정상적인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다 갚거나 탕감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저히 다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대부업체는 그게 설사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고 독촉도 다른 곳에 비해 심해서 아무리 등록된 정식 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 돈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리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최소한 불법 대출로 피해받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유튜브 영상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qPqQkT4h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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