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할부·리스·렌탈 제품, 반납해야 할까?
자동차·휴대폰·가전, 반납 여부 정확히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면 할부·리스·렌탈한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을 반납해야 할까요? 도산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중 할부·리스·렌탈 물건의 유지·반납 기준을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산보다 ‘지금 쓰는 물건’ 때문에 더 불안해하십니다.
“회생 신청하면 차부터 뺏기는 거 아닌가요?”
“휴대폰이나 정수기도 다 반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사용 중인 물건을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이
✔ 할부인지,
✔ 리스인지,
✔ 렌탈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취급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산 사건을 실제로 다루는 입장에서, 개인회생과 할부·리스·렌탈의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할부 – 개인회생을 해도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할부입니다.
할부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유권은 즉시 본인에게 이전되고, 대금만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 6개월·12개월 할부
휴대폰 단말기 24개월 약정
자동차 캐피탈 36개월 할부
이런 것들이 모두 할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넘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를 캐피탈사에 반납해야 하거나 휴대폰을 통신사에 돌려줘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할부 물건은 회생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은 법적으로는 ‘채무’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빚·대출과 함께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정리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할부 물건을 이유로 회생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리스 – “계속 쓸지, 정리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스입니다.
리스는 보통 자동차, 공장 기계, 병원 의료기기처럼 금액이 큰 물건을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리스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잔존가치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경우도 많지만, 회생 시점 기준으로는 여전히 ‘타인 소유 물건’입니다.
1) 리스를 계속 쓰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리스 물건을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2) 리스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회생 변제금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리스료까지 계속 내기 어렵다면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반납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리스 물건은 회사에 반납
그동안 밀린 리스료
중도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이 금액들은 전부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다른 빚과 함께 정리됩니다.
즉, 리스는 유지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렌탈 – 리스와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렌탈입니다.
렌탈 역시 기본 개념은 리스와 같습니다. 소유권은 렌탈회사에 있고, 우리는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TV, 냉장고, 세탁기
커피머신, 포스기, 키오스크 등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렌탈 제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렌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달 렌탈료를 정상 납부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생활필수품이라면 굳이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 렌탈을 해지하는 경우
반대로 변제금 부담 때문에 렌탈료가 버겁다면 렌탈회사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미납된 렌탈료
이 역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정리됩니다. 추가로 현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정리해 보면
✔ 할부
→ 소유권이 본인
→ 개인회생 후에도 그대로 사용
→ 남은 할부금은 회생채권
✔ 리스·렌탈
→ 소유권은 회사
→ 계속 쓰면 사용료 납부
→ 정리하면 반납 + 위약금은 회생채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다 뺏긴다”고 생각해 필요 없는 불안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산 실무에서는 계약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면 선택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휴대폰, 가전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건일수록 회생 신청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유지할 것은 지키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