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0% 위험운전치사상 선처 사례
음주운전 실형위기에서 벌금형으로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술자리가 끝난 뒤, 누군가는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누군가는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직접 핸들을 잡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건개요
2025년 5월, 서울 시내 어느 도로.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 다쳤습니다. 각각 2주,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명이 붙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문턱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포인트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일까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변호인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 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는데도 교차로 진입과 차선 변경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경찰 조사에 협조
사고 직후에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 지시에도 순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조차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170%라는 숫자만 보면 만취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운전 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피해회복
법리 다툼만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양형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전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회가 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가족들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계획서까지 첨부했습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줬습니다.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완전한 합의. 전과 없는 초범.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지만,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한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에서, 구금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인생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 반성의 실천, 재발 방지 노력을 모두 봅니다.
실형 위기 앞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초기 대응이 전제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