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쳤다면 벌금 얼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측정거부 초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실제 사례.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한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대리운전 40분 대기,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
금요일 밤이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샴페인 두세 잔을 마신 A씨. 집까지 거리는 고작 1km. 대리운전 앱을 켰지만 40분이 넘도록 배차되지 않았다.
다음 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조급함에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그 짧은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깨어났다. 난생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음주측정에 바로 응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생각보다 무겁다
많은 분들이 "측정만 거부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5년 / 벌금 500만 ~ 2,000만 원
사고후미조치 → 징역 5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이하
A씨처럼 두 혐의가 경합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간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방어 전략 3가지
우리 법무법인이 집중한 건 세 가지였다.
1) 도주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A씨는 도망치려 한 게 아니었다. 초범이라 당황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사고 장소도 일반 도로가 아닌 골목길과 지하주차장이었다. 한밤중이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도 없었다. 통상적인 도로 사고와는 양상이 달랐다.
2)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합의했다는 점
A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 모두에게 연락해 사과했다.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했다.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다.
3)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 사건 이후 즉시 금주를 선언했고, 차량 처분 의사까지 밝혔다. 교통안전교육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
무엇보다 A씨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잡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 1577-2896
결과: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두 가지 혐의가 경합했음에도 징역형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징역형이나 더 높은 벌금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주차된 차량과 충돌 후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
✔ 약식기소 통보를 받고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왜 김앤파트너스인가요?
서울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조사 전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통화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상담 후 선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