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케이스 알려드립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형 vs 벌금형, 차이는 대응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변호사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시라면 아마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어차피 초범은 벌금형이니까 음주운전 초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는 글도 보셨을 텐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202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0m를 운전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역 10개월 실형,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저희 법무법인에도 거의 같은 상황의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 운전 거리 100m, 초범, 무사고. 오히려 광주 사례보다 수치도 높고 거리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연구에 매진한 뒤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셨고, 귀가하려고 학교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로와 술기운에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지상으로 나가서 다시 부르자"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잠들어버렸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46%가 나왔습니다.
평생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에 큰 충격을 받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한 일
1) 운전 상황 객관적으로 소명
실제 이동 거리는 100m에 불과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양형자료 전략적으로 구성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와 교육 이수 증빙, 가족 및 동료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 재범 우려 없음 적극 소명
초범이라는 점, 단속 현장에서 경찰 지시에 순순히 협조한 점, 사건 이후 금주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생활로 전환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와 미래 가치 강조
박사과정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젊은 연구자이자 결혼을 앞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일회성 실수로 장래가 무너지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과
0.146%라는 높은 수치였음에도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케이스 vs 안 해도 되는 케이스
모든 음주운전 초범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선임이 필요한 케이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구간)
특히 0.13% 이상 (고도 음주, 실형 가능성 있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물이든 대인이든)
음주측정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직업상 전과 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공무원, 전문직 등)
면허 취소 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선임 없이도 가능한 케이스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의 낮은 수치
사고 없이 단순 적발
직업이나 생활에 전과 기록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입니다. 0.08% 미만의 낮은 수치에 사고도 없다면 벌금 200~300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0.1%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광주 사례처럼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전화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은 무조건 수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이 케이스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 정도면 혼자 대응하셔도 됩니다"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황을 세세하게 들어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고민되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