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받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일단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판단이 단순 음주운전을 도주치상으로 바꿔버리고,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고, 회사 규정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동 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변호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내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우제 준비 과정에서 지인들과 만나 소주를 나누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3%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 배차가 늦어지자 조급해진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석에 앉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전방의 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를 들이받는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생애 첫 교통사고에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으며, 곧이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장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로 연결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133%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는 경미한 수준이긴 했으나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이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사고가 아닌 사고후미조치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벌금형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복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는 점, 불면 증세를 겪을 만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험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완료했고 손해배상도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까지 교통 관련 위반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음주 후에는 언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모범적인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후에는 차량을 아예 매각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했으며, 알코올 의존 치료와 약물 복용, 교통안전교육 수강 등 금주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가정 경제 상황 및 실직 위기 강조
의뢰인은 연로한 어머니, 장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자동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즉시 실직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이 의뢰인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앞서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요약
음주 상태에서의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범죄로 취급되며, 통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특히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때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피해 배상 완료 여부, 합의 성사, 진정한 반성, 사회적 유대, 생계 관련 사정 등 실질적인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이 같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달성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인해 해고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