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0.05% vs 0.1% 차이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알려 주는 수치별 벌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0.05%대는 300만원, 0.1%대는 60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본인 수치에 따른 예상 벌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초범이신 분
최근 추세를 보면 통상 기준 대비 벌금이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이신 분
윤창호법 개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에 비해 벌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재범 이상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금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1년이며, 재범인 경우 그 기간이 2년이 되는 등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선처 받는 방법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변론서 작성을 통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낮았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까?
결론적으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식 청구 금액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경험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가 약식명령 등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께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면서 수치가 낮은 분(0.03~0.05%)은 예상 벌금이 100~200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높으니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또는 3진 이상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전화 주세요. 간단한 진단 후 선임 필요 여부를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서울, 대구, 창원, 부산 4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