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당사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변호를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려던 중, 사정을 모르는 지인에게 차량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식사를 권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습니다. 이후 반찬을 나눠주겠다는 지인의 아파트까지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차에 탑승한 지인이 음주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질책했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피로를 이기지 못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을 아들이 걱정되어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난점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최근 처벌이 불과 6개월 전이어서, 법원이 반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컸습니다.
다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있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해 쟁점화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는 의뢰인이 병중인 어린 자녀를 두고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으며, 깊은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 금주 서약서, 음주·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평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왔고, 앞으로 직장 인근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도 첨부했습니다.
2) 사고 위험성이 낮았던 정황
운전 시각이 자정 무렵이라 도로 통행량이 적었고,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3) 가정 환경의 특수성
의뢰인은 미성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으며, 아들은 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재혼을 앞두고 있어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질 사람도,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이의 제기
적발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약 110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하강 중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이 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수치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전과 수준의 고려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양형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윤창호법 적용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아들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이상이라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고, 10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윤창호법까지 적용됩니다.
이전에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다음에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