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7 만취 상태에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뭔가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음주운전 사람 다치게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입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 0.17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고, 실무상 대다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벌금형 받은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습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Q4. 위험운전치사상 실형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리적 다툼과 양형 대응,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리적 다툼: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경찰 지시에 순응한 점도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양형 대응: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제출, 차량 폐차·알코올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줍니다.
Q5.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와 깊은 반성 태도를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은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 구속 우려 등으로 막막한 상황에 계시다면, 서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