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이렇게 안 하면 실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운전변호사 김민수
"저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이번엔 정말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실형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만들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징역형의 '하한선'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관이 특별히 감경 사유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3회 이상은 제대로 된 변호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앤파트너스 실제 변호사례: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A씨는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총 음주운전 3회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즉시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수많은 음주교통사고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더불어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의 양형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받으려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서, 법원이 참작할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3회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반성문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감형 요인이 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세요. 합의 여부,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위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빈틈없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3회 처벌은 분명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변호 전략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브런치 보고 왔다고 전화로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