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고소사례 (징역8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요즘 시세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나,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계약했다면,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 활용 가능: 경찰·검찰의 수사권으로 집주인 재산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함
사기 혐의 입증: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형사처벌 가능
심리적 압박 효과: 형사처벌 위협을 통해 합의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
다수의 세입자에게 거액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가 빈번한 현실에서, 전세사기 변호사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빌라를 매입해 세입자들을 속인 집주인을,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전세사기 형사고소한 결과 8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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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변호사 전화상담
김민수 변호사
1. 어떤 경우에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필요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미반환
집주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세입자를 기만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사기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핵심 요건은 '기망행위' 유무입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형사 절차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집주인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거나 은닉 자산을 파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 전세사기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주요 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본인 자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허위 정보 제공형: 다가구주택 등에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현황을 거짓으로 알려 세입자를 속인 경우
조직적 공모형: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우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체계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
이런 경우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외에도 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와 모든 관련 혐의를 담은 고소장이 수사 결과와 최종 선고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사기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공사례] 조직적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 선고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은 12명이 넘는 피해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조직적 전세사기 가해자를 고소했고, 결과적으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범행 수법
가해자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습니다. 매입 당시 이미 선순위 대출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쌓여 있어 사실상 깡통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새 세입자들에게는 "걱정 없다"고 안심시키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계획적인 기만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2) 담당 변호사팀의 대응 전략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서, 대면 조사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이끌어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악질적이라고 보았으며, 사기를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죄명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전세사기 형사고소 자료가 피해 구제의 토대가 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데도 핵심 근거가 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문 확보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집주인의 기망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 의도가 확인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결정문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시 특례 적용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 중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집주인의 사기 수법과 기망 행위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피해자 인정 신청, 개인회생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신청 등 다각도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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