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비용과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고민하는 분들 보세요
핵심 내용
-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패소한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꾀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려 할 경우에 대비해, 하루빨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서 승소 판결을 받고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주인을 믿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먼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깊은 고민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소송을 걸어야 하나?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집주인을 자극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전세금으로 고민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와 상담하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중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이 글을 통해 안내해 드릴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기다릴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수임료로 이루어지는데요.
법원에 내는 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1억 = 409,500원
보증금 2억 = 769,500원
보증금 3억 = 1,129,500원
송달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인일 경우 7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낼 돈은 487,5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인지 송달료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들 중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반환소송 수임료를 440만 원에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과 소송비용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송입니다. 계약 사실과 만기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 승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패소할 경우 보증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돌려줄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일부와 법원 수수료까지 집주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저희 법무법인 수임료인 440만 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발생하는 비용은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집주인이 연락받지 않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해 문제없이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만기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최악의 사정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사적인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하세요.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이 상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기는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신속하게 끝내고 승소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의 조력을 얻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 소장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강도는 개인을 상대할 때보다 확연히 무겁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본인이 손해보는 일을 피하려는 집주인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연락할 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자,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물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바로 양도나 재산을 빼돌리거나 전세사기를 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압류를 걸고 다른 재산을 집행하여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의뢰인의 계약상황과 집주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