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사람마다 다른 이유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
✔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합니다
- 보정기간에 시간이 지체되면 개시 결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 법원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 결심한 분들 상담하다 보면 막바지에 꼭 이 질문 하시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결정까지 최대한 빨리 끝낸다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빠르면 3개월, 길면 10개월까지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지만 오래 걸리면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하고, 보정기간 거치고, 개시결정을 받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이 있긴 하지만, 개시결정부터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서 매달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이 절차의 핵심인 것이죠.
✔ 보정기간이 오래 걸리면 개시결정도 늦춰집니다
그런데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0개월 걸린다면 차이가 너무 크죠?
소요기간이 이렇게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보정권고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과정 중에 법원의 보정권고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관련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살펴보고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 때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등 서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런 요구를 하면, 신청자는 대리인과 함께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정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다시 그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정기간에는 이런 서류들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제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요구를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한 달에서 두 달씩 소요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에 통과되게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겠죠. 즉, 보정기간이 짧을수록 개시 결정이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 보정기간을 단축하려면 전문가 선임도 중요합니다
이 보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전문가 선임에도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있는 전문가라면 보정과정을 한 번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서투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전문가는 서너번 이상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원칙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했기 때문에 각 법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또 보정과정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역시 쌓았기 때문입니다.
✔ 관할 법원에 따라서도 기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나는 두번째 이유는 관할 법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회생신청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배정된 회생위원이 많아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사건이 많은 법원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유독 까다로운 법원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중에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빠르고 심사가 좀 덜 까다로운 곳이 있다면 나에게 유리한 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최단기간 내에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법원 특성을 잘 파악해서 신청하고, 보정서를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혹시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에게 댓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