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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Nov 30. 202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점 5가지


✔ 핵심요약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비교시 장점 5가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작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월 변제금을 낮춰 진행할 수 있다(고소득자에게 유리)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들 알아보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인데요. 이 워크아웃도 연체된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연체 90일이 넘어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인데요. 이 개인워크아웃 말고도 또 많이 알아보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나라에서 빚 탕감해 주려고 만든 제도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진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가진 장점 5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점1 :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더 좋은 점 첫 번째는 워크아웃은 초기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 원 정도 외에는 특별히 추가 비용이 안 듭니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라 별도 선임료 같은 게 없어요. 물론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수임료 분납을 해 주는 곳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용을 조금만 내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말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비용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장점2 : 시작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다.


워크아웃의 두 번째 장점은 신청과 동시에 바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라는 게 통과가 되야 법적으로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워크아웃은 금지명령 이런 거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바로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접수만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독촉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 빚만 있는 분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장점3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 장점은 지금 당장 소득이 불명확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매달 변제가 제가 가능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담당자와 상의해서 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든요. 


그런데 워크아웃은 내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매달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워크아웃도 매달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돈 낼 형편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가족들이 대신 갚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지원해 주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상의한 후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해서 도저히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할 수는 없지만 워크아웃은 신청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4 : 배우자 재산을 신경쓰지 않는다.


개인회생보다 좋은 워크아웃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데서 배우자 재산을 일률적으로 1/2만큼 내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회생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가는데,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매달 갚는 돈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재산이 빚보다 많은 걸로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내 재산으로 계산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 재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5 : 월 변제금을 낮춰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은 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매달 갚는 돈을 적게 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매달 갚아야 하는 거라 소득이 높은 분들은 다달이 내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내에 돈을 다 못 내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은 최장 10년까지로 갚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서 기간을 늘리는 대신 매달 내는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가 너무 많아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는 분들은 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좋은 장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무조건 좋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크아웃의 경우는 개인사채는 넣을 수가 없고, 최근 대출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되는 점, 빚 탕감이 회생보다는 적게 되는 점 등 단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걸 이용해서 빚 탕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빚탕감제도 선택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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