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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Dec 08. 2023

50~60대 은퇴파산 피하는 방법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핵심요약

- 인생후반 5대 리스크 은퇴창업 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발생, 황혼이혼, 성인 자녀 지원 관리 필요

- 감당할 수 없는 빚은 회생, 파산 등 빚탕감 제도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50-60대들 중에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고 부모님 부양한다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신의 노후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층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1년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 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다고 다 가난해진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가난해질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생 후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5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창업 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발생, 황혼이혼, 성인 자녀 지원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이 리스크들을 미리 대비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 후반에 파산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50-60대 의뢰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창업했다가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외부 리스크나 아니면 경험 부족이라는 내부 요인으로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는 분들도 있구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로 가지고 있던 돈이랑 대출금까지 싹 다 날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빚을 지더라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건강도 이전 같지 않고 재취업도 어렵다 보니 더욱 빚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은퇴 후 소위 말하는 ‘소득 절벽’에는 빠졌는데 집세랑 병원비 기타 각종 생활비는 끊임없이 들어가니 도저히 못 버티고 파산을 신청하는 케이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 신청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파산접수 비율이 38.4%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신청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빚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5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 퇴직하고 충분한 준비나 경험 없이 창업하는 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몸담은 분야에서 창업을 해도 성공을 장담 못하는데 전혀 해 보지도 않은 분야에서의 창업은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몸은 약해지고 재취업도 어렵다 보니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이나 실비보험도 최대한 젊었을 때 들어 놓고 건강관리도 평소에 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투자처 있다고 하거나 인터넷에서 고수익 보장한다고 투자하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사기 치는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만 특별히 수익을 준다는 것은 제 경험상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한 방에 큰돈 벌어서 인생역전 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치는 사기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연금이나 필수보험 가입해 두고 건강관리 하면서 무모한 창업이나 투자사기에 연루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은퇴파산은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고 배우자와도 화목하게 지내서 황혼이혼 안 당하도록 하고 자식들에게도 허황된 꿈을 좇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는 게 바로 행복을 위한 방법이자 은퇴파산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라는 건 세상을 불성실하게 산 사람들만 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50-60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찌 보면 그 어느 세대들보다도 삶을 성실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 중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같이 한 개인이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로 인해 회사에서 짤리거나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진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겪는 경제적 고통은 결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에서도 60대 이상의 분들이 개인회생파산을 하면 최대한 면책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죽어서도 상속되는 정말 지독한 놈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치나 낭비로 빚을 진 게 아닌 대부분의 성실한 분들이라면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회생파산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회생파산으로 면책 받으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줄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이니 얼마든지 이 제도를 통해 빚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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