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기준과 실제 구약식 벌금사례
도로교통법 상의 벌칙 조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형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의뢰인분들이 바라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벌금형은 정식절차로 회부되어 선고되기도 하지만, 약식 명령을 통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드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적발 ->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약식명령
위와 같은 과정은 각각 1-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사건 발생 이후 1달 내외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진행해야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추세를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실제 사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0.03%이라는 수치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신 경우, 이와 같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0.03% 이상의 높은 수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처벌을 명하고 있지요.
1. 0.03%~ 0.08% → 1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0.08%~ 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위의 수치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형벌이 내려집니다.
- 0.03%대 : 100만 원
- 0.04%대 : 200만 원
- 0.05% ~ 0.06%대 : 300만 원
- 0.07%대 : 400만원
- 0.08% ~ 0.09%대 : 500만 원
- 0.1% ~ 0.12%대 : 600만 원
- 0.13% ~ 0.14%대 : 700만 원
- 0.15% ~ 0.19%대 : 800만 원
[올해 9월 실제 사례]
- 0.057% : 구약식 청구금액 300만 원
- 0.063% : 구약식 청구금액 300만 원
- 0.104%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 원
- 0.114% : 구약식 청구금액 600만 원
- 0.149%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 원
- 0.153% : 구약식 청구금액 900만 원
- 0.168%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 원
- 0.184%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 원
- 0.197%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 원
- 0.207%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 원
- 0.209%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 원
- 0.227%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 원
- 0.245%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 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기준과 사례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10년 안에 범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 0.2퍼센트 이상인 → 2년 ~ 6년의 징역 또는 1천만 ~ 3천만 원의 벌금
2회 이상: 0.03퍼센트 ~ 0.2퍼센트 → 1년 ~ 5년 징역이 또는 500만 ~ 2천만 원의 벌금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2회 이상의 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에게는 엄벌에 처하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9월 실제 사례]
- (2회)0.047%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 원
- (2회)0.093%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 원
- (2회)0.138%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 원
- (2회)0.143%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 원
- (2회)0.154% : 구약식 청구금액 1300만 원
- (2회)0.179% : 구약식 청구금액 1300만 원
- (3회)0.204%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 원
정식재판 청구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저희 법인에 음주운전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알 수 없다” 입니다.
기존의 구약식 결정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후술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감형의 요건’들을 얼마나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선처를 위한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감액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위법 행위를 펼치는 과정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관련한 사유들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변론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하지요.
초범의 경우, 관련한 사유들을 충분히 종합할 수 있다면, 벌금 내외의 가벼운 처분을 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하고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와 같은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