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왜 필요할까
음주운전,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핵심 내용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은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혼자서도 감당되던 수준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제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죠.
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왜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그리고 혼자 대응했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초반부터 변호사 선임해 대응한 케이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사건은 올해 초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로 150미터 운전했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았던 데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서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마자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맡긴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문제였던 건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이분은 2009년, 2011년, 2015년, 2017년 이렇게 총 네 번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상황이었거든요.
음주운전 다섯 번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됩니다.
2015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어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평소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만큼, 그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의뢰인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
위 내용이 첫번째 사례 의뢰인의 감경사유로 주장한 내용들인데요.
자, 이 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음주운전 5진이니 실형을 받았을까요?
다행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죠.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던 케이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사건 역시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9% 상태로 800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이하일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긴 했지만 아주 오래된 일이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옛날처럼 벌금 나오겠지 생각하고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거죠.
일단 같은 사건이라도 1심에서 형을 받고 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다 어필했는데요.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
▶인피물피 사고 모두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는 점
위 내용이 이 사건에서 주장했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이런 점들을 남김없이 피력한 항소심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행히 집행유예보다 형을 낮춰서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도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니까 실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집행유예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벌금 받는 게 당장 돈이 들더라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똑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점, 두 사건을 통해 느끼셨죠?
어떤 의뢰인이 “가장 좋은 양형자료는 변호사의 의견서”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정성을 다해 쓴 변호인의 의견서와 법정 변론이 양형을 정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면 나한테 유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대로 어필 못하고 판결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판사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알아서 판단해 주지는 않으세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서 절차에 맞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형사사건을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하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어필과 변명은 한 끗 차이거든요. 역효과가 나지 않게 의뢰인의 입장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문가처럼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정말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강한 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한 번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변호사가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