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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Sep 12. 2023

개인회생 하면 신용카드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신용카드


✔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 개인회생 진행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새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회생 전 연체가 있었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재발급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신규 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또 언제부터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지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전 신용카드 대금,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이미 대출이나 카드값이 연체된 분들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이 막혔을 겁니다. 보통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등록돼서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카드값은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은행 대출금이 연체 중이라면 신용카드 사용도 막힌다는 겁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출이나 카드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준비하면서 회생파산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부채증명서는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채무자가 언제 돈을 빌렸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 이자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카드사의 카드거래가 정지되는데, 그 사실이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금융사에 공유됩니다. 그래서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거래 중지되면, 다른 카드까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출이나 카드값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회생을 진행하려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며칠 내로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준비하는 분들 중에 연체가 아직 안 된 분들은 부채증명서가 언제 발급되는지를 잘 체크해 놔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카드가 정지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 면책 결정 후 관련 공공기록이 모두 삭제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은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말은 신청자의 개인회생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가 되어서 금융기관에서도 확인 가능해진다는 뜻인데요. 


이후에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최종 면책을 받게 되면 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과 회생 관련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 이게 처리되기까지는 면책받은 후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리니 여유를 갖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기록들이 완전히 삭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면책 결정을 받은 뒤 한 두달 뒤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로 등록했던 카드사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카드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내부규정 상 면책 결정 받은 사람이라도 개인회생 한 사람한테는 카드 재발급을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개인회생 할 때 채권자로 넣은 카드사, 그러니까 카드대금이나 카드론을 못 갚은 게 있어서 이걸 개인회생 할 때 빚으로 넣었던 카드사 같은 경우는 회생 면책을 받고 나서도 어지간해서는 카드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생 면책 이후에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실 때는, 개인회생 할 때 채권자로 안 넣었던 다른 카드사에 발급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의 필수품,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워낙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호기심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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