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
✔ 핵심요약
확인사항 6가지
- 소득 파악
- 부양가족 수 계산
- 채무 상황 파악
- 채무 발생 경위
- 소유 재산 확인
- 과거 이혼이나 상속 상황
- 과거 회생 파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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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상담받기 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회생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류 말고, 상담받기 전에 체크하고 가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변호사사무실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전화나 방문상담 할 때 사무실 메뉴얼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꼼꼼히 물어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하기 전에 이것부터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회생 상담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소득파악
먼저 첫 번째로 내 소득이 얼만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세후 소득을 말하는데, 상여도 다 포함되니까 성과급 받은 거 이런 것도 빼먹지 말고 다 넣어야 됩니다. 월급받는 분들은 지난 1년간 받은 총 급여랑 상여에서 세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 다 떼고 남는 돈이 매달 평균 얼만지 체크해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총매출에서 비용이랑 세금 기타 각종 공과금 빼면 한 달 평균 얼마 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매출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만 보지 말고 신고가 안 됐더라도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있으면 이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부양가족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계산해 보세요. 부양가족은 나도 포함하니까 일단 1명으로 시작하고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세요.
배우자나 부모님은 실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포함시키지 말구요.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배우자가 돈을 벌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오롯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130 이상 벌면 미성년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아예 안 되고 70에서 130 사이로 벌면 미성년자 수의 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녀가 2명인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와이프 월급은 240만 원이다, 그러면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과 130사이에 있으니까 미성녀자녀 2명의 1/2인 1명만 인정돼서 나 포함 총 부양가족수는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보다 작으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미성년자 전부 다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미리 체크해 놓으세요.
채무사항 파악
세 번째로는 내 빚이 얼만지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그리고 개인채무까지 원금이자가 현재 얼만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가 총 몇 명인지, 각 채권자 별 원금이자 합해서 총 빚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를 잡아 준 경우는 그것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질권이나 채권양도통지라는 걸 해 놓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 빚이 담보채무가 되기도 하고 무담보채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보증금에 질권이나 채권양도통지 같은 게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보증서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전부가 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보 없는 빚이 원금 이자 합해서 10억이 넘는지, 담보 빚이 15억이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말고 다른 걸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채무발생 경위
네 번째로는 빚이 왜 생겼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그리고 돌려막기로 늘어난 경우인데요. 그거 말고도 배우자 빚 갚아주느라 생기기도 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박으로 돈을 날린 경우도 있죠. 이걸 채무발생경위라고 하는데요. 빚이 왜 생겼냐에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짜는 전략이 달라지기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이 부분은 속이지 말고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소유재산 확인
다섯 번째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지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걸 말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시세랑 중고차 시세로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담보가 잡혀 있으면 현재 남아 있는 담보금액이 얼만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재산 계산할 때 빠지기 때문에 재산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험은 보험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보험계약자로 된 보험을 해약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것도 재산을 보는데 보험사에 연락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전세보증금이나 예상퇴직금, 예금, 적금, 주식이나 가상화폐 잔고도 재산에 해당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계산해서 재산이 정확히 얼만지 체크해 놓으세요.
과거 이혼이나 상속 상황
마지막으로 이혼했거나 상속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재산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재산을 상대방한테 다 줬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를 나눠 받았는지 같은 거요.
과거 회생 파산 이력
그리고 이전에 회생파산 한 적이 있다면 그때 인가나 면책을 언제 받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 면책받고 나서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이전에 파산면책 받고 이번에 다시 파산신청 하는 분들은 7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물론 오늘 알려드린 거 말고도 케이스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드린 것만이라도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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