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民主主義)
민주주의 (民主主義)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제도.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부터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
현대 정치사회에서 민주주의만큼 그 의미가 다양한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이 말은 각자의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개념규정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가장 심한 독재체제의 국가에서조차도 그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강변할 정도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민주적이라는 것은 집단 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타협이 이루어지며 타인에 대한 관용 정신이 발휘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결이라는 의사 결정 방식도 우리 생활 속의 민주적인 요소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면' 과 '경제적인 면'의 체제를 혼동한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항은 다른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정치적인 면'을 따지는 방식인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말은 독재 정권이나 귀족정, 전제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없는 특권 계층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부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다른 것들은 정치사상 또는 경제사상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이나 귀족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집단을 다스리는 주체가 1인 혹은 극소수에 불과한 정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 라는 의사 결정 기구가 존재했으며, 추첨제나 윤번제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스리는 집단과 다스림을 받는 집단이 일치하는, 즉 치자(治者)＝피치자(被治者)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물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이란 성인 남자 자유민만을 의미하는 특수 계급으로,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는 귀족의 전제군주적인 절대체제와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부르조아계층의 시민민주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부를 형성한 부르조아 계층이 정치권을 지배하는 논리의 성격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이다. 이후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화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심화를 가져와 자유민주주의 부르조아체제에 대한 계급혁명의 형태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
부르조아계층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이를 견제하려는 극우파적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 변형의 모습을 보이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첫째 자유의 실현, 둘째 평등의 보장, 셋째 인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평등·박애의 세 가지 가치체계는 인간의 개인적인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는 정치체제가 되었다.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계이지만,우민화 정책, 대민영합주의,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여야하는 체제이다.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네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으며, 결국 아테네는 중우정치의 출현으로 인해 무너진다. 얼마전 복지의 과다로 모라토리엄에 이르렀다는 그리스발 기사는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한다. 물론 플라톤이 주장한 그시대의 중우정치와 같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는'최고의 사상이 아닌 최선의 사상'이다. 현재 인류가 가진 능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나은 사상이라는 것. 가령 군주제나 독재체제에서 지도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 지도자를 바꿀 방법은 쿠데타나 선양 뿐이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섞여 있지만, 이를 만족하면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로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예컨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대신 일단 뽑힌 지도자는 선거권자들로부터 전권을 받고 휘두를 수 있는 제도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정치체제만을 보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의 인사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게 된다. 물론 이 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주권의 대의가 아닌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장치들을 두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의 정치체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 평등 박애... 민주주의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방법론이라 하면 확대해석일까? 민주주의의 정체 체계 만큼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민주주의적인 모습이어야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목적중 하나가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부정부패(不正腐敗)란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위키백과)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몇점 짜리의 민주주의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