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用錢) - 여섯번째
용전(用錢, Expenses control & Investment) (6)
【개인신용관리】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상태가 나쁘거나 신용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부채의 적정성과 함께 매우 주요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에 대한 관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보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대출이 필요할지 모르기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관리의 필요성은 분명이 있다 하겠다.
신용상태는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연체 또는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에 따라 황색, 적색거래 의 표현으로 일괄적 관리를 했으나 현재는 각 금융기관별로 CSS (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대출여부는 물론 이율 및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 CSS (Credit Scoring System, 개인신용평가시스템)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과거 거래정보와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심사하는 금융기법으로, 현존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IMF금융대란이 주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유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CSS구축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CSS는 대출을 원하는 자의 ⒜ 직업·연소득·주택소유·연령 등 기본정보, ⒝ 최근 대출현황 · 요구불예금 평잔 · 카드 사용실적 등의 재무상태, ⒞ 불량정보보유 유무 · 연체이력 등의 신용정보를 분석·처리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이 점수에 따라 신용위험도(credit risk)를 평가하는데, 이것이 대출여부와 금액,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CSS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 관리체제가 된 후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관리기준이 설정되었고,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이동통신사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채무상환 능력 중심으로 여신 가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1999년 이후 신용등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개인의 신용에 대한 등급별 관리로 발전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적게는 10개 안팎, 많게는 40개 정도의 항목을 점검한다. 또한 몇몇 은행들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담보 대출에까지 CSS를 적용하고 있다.
CSS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연체 여부 및 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에 대한 내용과 소위 제 2금융권 및 대출전문업체 거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고 우량고객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해 가면서 향후 CSS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갈 전망이다.
■ 신용카드 사용 관리
신용카드 도입초기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출자한 BC카드사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각 은행들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손익이 중요시 되면서 점차 은행내부에 카드사업부를 두어 자체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IMF사태이후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주사로 전환되어 신용카드사가 은행으로부터 분사되어 계열사로서 별도 경영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은행과 카드사 간의 업무 영역이 다르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나 은행이 같은 자주사안에 있는 계열사라하더라도 카드의 사용 내용에 따라 고객에게는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무이자할부기간이 늘어나고 물품구매 신용한도는 물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의 한도까지 증액이 되고 심지어 이율까지 인하시켜줌으로 그것의 사용을 부축여 손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용카드사의 영업전략이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은 이와 반대이다. 과거 신용거래의 형태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가 CSS의 기초자료이기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한 사람이 CSS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우호적이지 않고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분명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마인드와 활용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편리성, 현금소지의 불편성의 해소, 누적포인트의 활용, 사용내역의 기록유지 등이 장점이라 한다면 충동구매의 가능성, 할부사용에 대한 금융비용의 발생, 연체시 신용도 급락 등이 단점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극복시킨 체크카드 사용을 더 활용하는 추세이다.
■ 신용회복지원 제도
실직,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과중채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상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제도라 하겠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대환대출이나 원금상환유예 등 상환방법 변경을 상의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며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상의하는 것이 두번째 순서이고 ⒞ 그다음에 파산 및 면책선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 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1곳이상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부모 형제 자매 등 신청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신청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신용회복지원 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하면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전화상담은 주중 매일 09:00~22:00(토요일 09:00~17:00)까지이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없이 1600- 5500)
■ 소비자 파산제도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제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소비자 파산제도란 개인이 수입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출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잘못된 채무보증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재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나 소비자 파산은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소비자 파산의 최종 목표는 면책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파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며 파산선고로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복권하게 된다.
<소비자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면책허가를 받기전까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한다.
파산자는 주거제한, 통신제한, 구인, 감수 등 신분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등 당연퇴직, 의사 변호사 등 면허 및 자격등록 취소가 된다.
본적지 지자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된다.
살면서 부채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부채관리란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를 말한다. 즉 생활을 하면서도 부담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부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충격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소비의 욕구를 억제하는 편이 훨씬 좋다.
용전(用錢, Expenses control)은 소비욕구의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언성 문구를 거실벽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린고비 예화처럼 굴비를 걸어 놓고 밥을 먹는다 해서 평생을 그리 살 수도 없다. 각 개인 또는 가계의 생활패턴을 습관화시켜하는 문제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며 피드백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가계의 개인재무제표를 만들어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재무목표나 개선 목표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초이야기와 개인의 신용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음에는 용전(用錢, Investment) 이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