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用錢) - 아홉번째
용전(用錢, Expenses control & Investment) (9)
투자를 위한 환경과 대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와 투자 대상의 선택에 따라 투자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성과인가가 문제이지 실패는 없다는 묻지마식의 투자를 실시한 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막연한 느낌으로만 투자를 하거나 나만의 주관적 지식과 고집으로 투자를 한다면 십중팔구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시말해 경제뉴스를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찾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시초 경제지식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GDP, 통화지표, 환율, 물가수준, 고용지표, 국제수지 등 각종 경제변수를 관찰하고, 이들 변수의 상호관계 및 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실시하는 거시경제정책에는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있는데,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산업구조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같이 경제의 생산기반을 증대하여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반면, 총수요관리정책이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여 산출량증대, 완전고용달성,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이나 환율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총수요관리정책은 크게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 수요를 조정하는 재정정책과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 정책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재정정책
⓵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민간부문에 제공하고 조세,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증대를 추구하는데 이와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⓶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와 물가안정, 높은 고용수준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⓷ 재정정책에는 크게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이 있는데, 재정지출정책이란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조절하여 경기,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하며, 조세정책은 민간부문 각 경제주체의 세후소득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세율이나 과세대상 범위 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⓸ 재정지출을 억제하거나 조세를 증세를 하면 재정은 흑자를 보이나 민간은 투자를 축소하고 고용이 감소함으로 경기억제의 효과를 나타내고, 반대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세하면 재정은 적자를 보이나 민간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가하는데 이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다.
㈏ 통화정책
⓵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상의 특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금융안정을 들 수 있다.
⓶ 통화정책은 크게 간접조절수단과 직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간접조절수단은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통하여 풀려나가는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자할 때 사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중앙은행 대출정책(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⓷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시중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반면에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 재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단기적으로 시중이자율이 상승하고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주가는 하락한다.
총수요관리정책은 가장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인데 실업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시행햇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긴축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수행했다.
이렇듯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며 총공급을 관리하는 정책은 그 수단에 마땅치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즉 총공급을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성증대나 노동조합의 취지에 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너무나도 많다.
마찬가지로 가계 경제에 있어서도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 소비관리에 더 치중할 수 밖에 없다.
기초 경제지표 개념 정리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