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 든 담뱃갑
금품수수 사례 및 대처 방안
다음 내용은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점심을 먹고 그가 나에게 와서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했다. 그의 이름은 강철수(가명), 40대 실업자이다. 장해보상 청구를 위해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나를 찾아왔고, 오늘은 심사 완료일이다. 그를 위한 장해보상 청구 심사는 꽤 어렵게 진행되었지만 지금 그는 아주 즐거워 하는 눈치다. 나에게 잠깐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한다. 흡연실로 가는 동안 그는 약간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내 어깨를 두 번 가볍게 치는 것이 얼마동안 직원과 민원인으로 언성을 높여가며 일처리를 하던 것도 정이라면 정이 들었나 보다.
흡연실에서는 정작 그가 나에게 담배를 한 대 빌려달라며 웃었다. 담배와 라이터를 통째로 내밀고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몇 분간 시간을 보낸 후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몇 년간 실업 상태였던 그에게 오늘 장해보상 청구 심사가 완료된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같았을 것을 생각하니 나도 조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퇴근 후에 회사 동료와 가벼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담배를 빼다가 담뱃갑 안에서 5만원권 지폐 두 장이 나왔다.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점심 무렵의 강철수 씨가 생각났다.
바로 검색을 시작했다.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신고 처리', 등의 검색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신고 하고 반환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CCTV에도 흡연실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장해보장 청구 심사가 완료된 강철수 씨도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이야기의 주인공은 담뱃갑에 들어 있던 지폐를 발견하자마자 회사로 복귀하여 전자 신고를 했고, 강철수 씨(가명)에게 전화 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해당 지폐 두 장을 최대한 빨리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철수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주인공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강철수 씨가 공직자라면 징계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제주지방법원 2019과302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시 또는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을 말합니다.
해당 조사기관에서는 조사, 감사, 수사 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