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수사관 Won 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일 뿐,
모든 수사관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사하다보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죠.
형사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보통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사건이 복잡한 경우 수임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조사참여, 의견서 작성 등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생각지 못한 금액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경우,
가뜩이나 사기 당해서 돈이 없는 상황인데,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사기 피해의 경우,
사기 피해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되는 변호사 수임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직 수사관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지 견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