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 '경제학'
1. 인간번영
나는 값싼 안락함이 아닌 힘든 삶, 노력하고 투쟁하는 삶을 말하고 싶다.
쉬운 평화를 기대하는 이에게는 오지 않을 승리, 위험과 역경, 고통 앞에
움츠러들지 않는 이가 맛볼 성공 그 이상의 궁극적 승리를 말하고 싶다.
2. 인간행동
문명은 자연에 맞서 이뤄낸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고난 자질을 발휘한 결과이다.
3. 탐욕과 계급 선망
시장 경제를 '욕심'과 동일시하는 이들이 있지만,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전성시대였던 19세기에는 전례 없는 민간 자선 활동이 있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여
학술, 의료 및 기타 기관을 세우고 운영했다는 것은 독특한 부분이다.
4. 지식 문제
지식은 본질적으로 흩어져 있다.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권력에게 모아서 전달될 수 없다.
5. 가치 및 가격 발견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단편적인 지식이 방대하게 연결되는 사회에서 해당 정보를 가치를 빠르게 알려주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6. 사익 추구
우리의 저녁 식사는 정육점 주인, 양조장, 제빵사의 자비에서 오지 않는다.
그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닌 자기애에 호소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뿐이다.
7. 정부 지출 및 부채
무책임한 재정의 대가는 엄청난 위험이라기보다 미래의 성정과 지출에 생기는 제약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입법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부채와 이자는 국방, 복지, 연구, 국가의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일에
지출 능력을 극심하게 떨어뜨려서 경제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된다.
8. 자유 무역
보호 무역은 특정 상품에만 영향을 주지만, 그 악영향은 대중 전체에 미친다.
전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지만 후자는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
9. 정실 자본주의
정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정치화한다.
정치적인 시장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대신 경제적인 틀을 만드는 특정 집단에 국가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외형은 유지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실 자본주의는 재분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지 않고,
정치와 그에 결탁한 쪽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10. 최저임금
노동자의 급여가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그들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술 증진은 의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자가 치료되었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11. 창조적 파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제 변화의 형태이자 방법이다.
그것은 결코 고정된 형태가 아니며,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및 운송 방법, 새로운 시장,
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12. 인센티브
증세는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를 꾀하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 축적을 억제하고 생산을 왜곡하며 불균형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를 축소시킨다.
이는 빈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이다.
13. 과세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민간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조세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반드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14. 신용 및 건전한 통화
통화량과 가격 변동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제 이론의 기본이다.
화폐 공급량의 변화는 물가와 임금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물가 수준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15. 정치권력
계획 경제는 경제가 권력의 집중과 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종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반면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와 정리를 분리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촉진한다.
16. 사회 조직
사회 조직에서 근원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이다.
낙후한 사회에서조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 분업과 기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선진 사회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 훨씬 많다.
자동화 생산 같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한 밥 한 그릇에도 수백만 명이 다양하게 관여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상호의존 관계를 개인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과제이다.
17. 사유재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이 문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18. 개인의 책임
우리는 오직 자유 안에서만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다.
자유 안에서만 도덕관념이 성장하고, 개인이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도덕적 가치가 날마다 재창조된다.
윗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 강요가 아닌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
자신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결과를 감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유하는 이름에 걸맞은 모든 도덕의 본질이다.
19. 사회주의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 칭하면서도
엄격한 일상 준수를 고집하고 개선에는 반대하는 체제를 추구한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면서 자유를 폐지하는 데 전념하고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면서 독재를 갈망한다.
혁명가를 자처하지만 전능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하며, 영원한 축복의 낙원을 약속하지만
세계를 거대한 우체국으로 바꾸려 한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국에 있는 하급 서기인 것이다.
20. 자본의 분배
어리석게 돈을 쓰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 방법이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21. 노동 분업
나는 가장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구매하는 것보다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굳이 집에서 만들지 말라
가족의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도 현명한 일이다.
22. 미덕과 규율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 규율의 시대가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무한한 식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는 비만이다.
또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병리는 성적 제약도, 개인의 책임도 없음에서 비롯된다.
대중문화에는 쾌락과 속물적인 저속함이 뒤섞여 있고 너 나 할 것 없이 미래의 동물적인 욕구를 탐한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며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빌린다.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더 넘치게 살기 원한다.
사실 규율 외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