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환골탈태? - 김정은 시기 북한군의 변화

김정은 시기의 군사전략과 그 국방정책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세습"을 통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집권한지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지난 정권과 동일하게 지속적인 무기개발과 미사일 발사, 강도 높은 무력도발등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기 동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은 과연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김정은이 연평도 등 서해도서 타격을 위한 '섬점령' 특수작전부대를 현지지도 하고 있다. (2017年)

먼저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기존의 북한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금 손 보았는데, 이때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전시사업세칙 개정을 통해 이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다. 다음해 3월엔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 "제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 이후 핵 / 경제 병진노선과 함께 '핵보유국법', '우주법'의 법안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변혁을 꾀하고 있는데, 4대 전략노선과 3대 과업을 채택함으로서 정치사상강군 / 도덕강군화 / 전법강군화 / 다병종강군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다병종강군화'는 군종별 합동성을 강화하여 통합된 전투력 발위를 위한것으로 해석되며, '전법강군화'는 현대전에 맞는 체질로의 개선을 위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전략/전술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뒤이어 2016년, 그리고 2017년 모두 '군사훈련의 해'로 선정, 군의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말한 병종간 협동/합동성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전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함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훈련체계와 더불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무기', 즉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전력과, 기존의 재래식 전력 모두에 대한 무기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과거 김일성이 내린 지시와 동일하게 "북한의 지형조건에 맞고, 인민군의 역량에 맞는 무기개발을 독려" 했다는 점에서, 차후에 기술할 1960년대의 북한 군사정책 노선의 큰 기조는 아직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소위 말하는 "유훈정책"의 현대적 버전이라는 우스갯소리와도 같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