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자본주의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유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절대화하는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을 넘어 국제사회의 지배 합리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자유화 등을 핵심개념으로하는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의존해 왔던 수정과 견제의 권력의 형식을 점차 해체시키며
권력은 더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유입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인간형을 만들어낸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운동장에서 자유로운 경영자로
자기자신을 부리는 경영자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결국 경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개인은 성과를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며 끊임없이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어떠한가?
실패와 문제에 대한 이해와 연대 보다는 개개인의
자책과 자신에 대한 문제시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최고의 자살율을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유는 누릴 수도 있지만 목적을 가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로 볼 수 없으며
결국은 개인에 대한 자발적인 착취와 번아웃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경제
자유주의라는 신모델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저항은 본인에 대한 저항이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다시 되돌아와 자유에 대한 자발적인 착취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 또한 그러한 체제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누군가 이야기 했다. 장강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그 큰 흐름이 신 자유주의라면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항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히려 우울과 소진(번아웃)을 동반한 순응주의와 합의가 대세다.
자신을 바꾸려는 자신을 향한 공격은 그 결과를 방증한다.
결국 다중의 힘은 사라지고 개개인의
각자의 생산성과 개별화의 논리로 연대의 힘은 무뎌질 수 밖에 없다.
개별화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노동에 빠져들며
번아웃의 상태에서 역설적인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1. 참조 및 인용
-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한병철, 2024.1.2 / 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