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산업구조

안전은 부르짖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安全)의 개념은 태고적부터 있어왔다.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두려운 동물을 피해

우리의 감각(시각, 청각, 운동신경 등)도 발달해 왔으며,

거주의 개념 이전에 피난처(Shelter)의 개념이 먼저 존재했었다.

고대의 법률에도 안전과 관련된 직관적인 법률은 존재해 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이 존재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안전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졌다.

개인적인 건강, 안전에서부터 사회적인 안전, 그리고

기후와환경 같은 공통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안전까지

그 수요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차산업과 소규모 제조업이 대부분을 이루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그를 넘어선 5차, 6차 산업을 정의해야할 정도로

산업이 세분화 무형화되었으며 그 갭이 과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증이 생길 정도로 커져있는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규모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며

하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제도적인 대책이 필수가 되었으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산업구조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대책과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섣불리,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공장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공장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1차산업

공장을 짓기 위한 자재를 생산하는 2차산업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재료를 가공을 하는 2차산업

제조를 하는 3차산업

판매를 하는 4차산업

그 모든 것을 자동화 및 인공지능화 하는 5차산업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로 안전이 확보되어야하나 거미줄처럼 복잡해진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집단의 안전의식보다 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해졌으며(1인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규모는 나로 커져가고 있다) 산업 간의 관계구조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나 지금의 안전대책과 제도, 법률은 각 부처의 시각에 갇힌 제도로 가득하다.

매번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적손실을 일으키는 사고는

휴먼에러와 위험요인제거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산업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각자의 시각에 갇히지 않은 입법과 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하며,

기업의 존재목적을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은 부르짖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안해온 일을 하려면

그 너머의 가치를 믿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