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상이냐!

불법을 부추기는 나라

by Aheajigi


14세 미만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탑승하는 차량은 노란색칠과 기타 학생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한단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불법이란다. 경찰에 따르면 이것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들었다. 역시나 아이들 현장학습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해관계 단체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말이 나온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경찰과 교육부 합의로 중재안이 나왔다. (정작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교사들은 외부의 각종 개지랄에 목숨을 잃어도 모르쇄로 일관하면서 여타 단체들의 반발은 참 빨리도 대처하니 참 기가찬다.)


'경찰은 계도기간이라 단속은 안 하겠단다.'

(이런 미친것들 불법을 못 본 척하겠단다.)

'교육부는 미루거나 취소한 현장학습을 가란다.'

(범법 행위를 시행 하라니 아주 가관이다.)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고 관광업계 수익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한숨만 나온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뻔히 잘못임을 알면서도 실행하라니 어이가 없다. 생을 달리 한 교사를 위한 연가는 불법이라 파면까지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교육부다. 경찰과 교육부가 콜라보를 이뤄 방조를 넘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이 추태는 뭐라 설명을 할 것인지 아주 기대(?)가 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책임소재가 인솔 교사에게 있음도 처음 알았다. 교사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 이런 학교행사의 책임이 교육 당국이나 학교장에 있지 않음도 의아했다.

불법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무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사가 왜 해야만 하는지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권리하나 없이 책임만 교사에게 전가하는 이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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