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쉰소리들만 하고 있다.

최저시급 1만 원 & 낙수효과

저출산이라고 호들갑이다. 대책이라고 쏟아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지금 내세우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낙수효과를 부르짖으며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기업 이윤이 늘고 부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기업과 가진 자들의 씀씀이가 늘어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는 기득권층의 논리였다. 현대판 권문세족은 이런 해괴한 가설을 정설처럼 떠벌려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결과론적으로 세계 석학들은 낙수효과란 없다고 단언하였다. 부의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했다. 가진 자들이야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하니 동조한다 치자. 공원에서 시간 보내며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년층이 왜 이런 논리에 동조했는지 그건 참 납득이 안 간다. 그리 속아왔으면서도 계속 그들의 말에 놀아나는 건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종교적 추앙처럼 보인다.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정책에 중소 자영업자들까지도 개거품을 물었다. 직원 임금을 시간당 몇천 원 놀려주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게 그들의 논리다. 동네 가게 매상을 올려주는 것은 부유층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직원의 시급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여력이 늘어 더 많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부와 권력을 쥔 것들은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시급 만원으로의 인상이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할 것처럼 헛소문을 퍼트렸고 결국 관철했다. 시급 1만 원 인상을 쌍심지 켜고 환영했어야 할 자영업자들은 거꾸로 가진 자들의 현란한 언론 플레이에 놀아났다.

안정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만 늘었다. GNP는 올라간다지만 시급은 아직도 만원에 미치지 않아 가처분 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 과연 일어날 것이라 판단하는가! 바보가 아니라면 일관성도 없는 정책을 믿고 장기간 소요되는 출산과 육아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건만 부자들의 부동산 과세를 줄였다.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세금도 줄이겠다 한다.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제공됨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나눠서 짊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저출산 대책이라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민청을 세우겠다는 것을 보면 저출산 대책은 단지 퍼포먼스일 뿐이고 실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울 모양이다. 저출산 대책은 그래서 쉰소리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