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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3. 2024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미지급 소송으로
-부동산 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1. 관련 글 링크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법정 중개 수수료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수 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중개 행위가 완료 되고 중개비를 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금액 보다 한참 낮은 수수료만 받은 경우 실제 의뢰인 사례를 들어 살펴봅니다.
2. 법정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그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상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상한 요율이 0.7%이며 이를 초과하는 보수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한 요율 미만의 보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비는 상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약정합니다. 따라서 개업 중개사 마다 중개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극히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능가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4. 실제 의뢰인 사례 - 소송으로 중개수수료 3천만 원을 받아내다
A씨는 강남 30~40평대 고급 아파트 매매를 전문 으로 하는 능력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날 A씨는 의뢰인 B가 원하는 고급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 주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40억 원 고급 아파트 매매계약을 성공하게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로 3천만 원을 약정하였기에, 거래가 종료된 당일 A씨는 B에게 중개 수수료 계산 내역과 계좌를 공개하며 입금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B는 A씨의 문자를 무시한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B에게 전화해 보니 이미 차단이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B를 직접 찾아가 볼까 생각하였지만 혹여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A씨는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5.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안영진 변호사는 3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계약서, 문자 내용, 통화 녹음 등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B의 부동산 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B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는 시가가 40억에 달하기에 채권 3천만 원으로 가압류를 걸었다간 과잉 가압류 등의 이유로 기각될 것이 분명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들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 중개수수료 지급할 날짜를 기점으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안영진 변호인의 조력으로 B씨는 중개비 3천만 원과 민법상 이자, 소송촉진법상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6. 부동산 소송,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주저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법무법인 참진의 안영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저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무수히 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중개 수수료 분쟁 등에서 탁월한 성공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의뢰인분께 적합한 솔루션을 적극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②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은 장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진정 여러분의 편에 서서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축적된 노하우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의뢰인분들에게 힘이 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③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의 일과같이 사건을 연구하고, 각종 절차별로 적극 대응합니다. 다양한 법무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해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7.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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