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하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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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4
원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단기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일당 20~30만 원, 월급 300만 원 이상, 경력무관, 출장 업무 많음 등이 적힌 알바를 했다가 경제 사범 으로 지목되어 징역형 위기에 처해지곤 합니다.
이 경우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실제 의뢰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위험한 고액 아르바이트의 특징
출장 업무가 많고, 일당이 높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최소 일당이 20만 원부터 시작 하며,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기는 하나 회사가 채권 추심 회사인지, 부동산 회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합니다.
회사의 실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더라도 위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돈이 급하게 되면 형식적인 면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급여가 높다는 사실에 위험한 알바 자리에 지원 합니다.
2. 무슨 일을 하나요?
알바로 고용되면 주로 지방 출장을 다닙니다.
상사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누군가가 현금 300만 원, 500만 원을 건넬 것이고, 그 돈은 채무자가 주는 돈이며, 우리 회사는 채권 추심회사이므로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다면 즉시 체포되어 구속 되고,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 돈을 건네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고액아르바이트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에게 돈을 건네는 현금전달책입니다.
3. 실제 의뢰인 사례
의뢰인 A씨는 사업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월급까지 밀린 상태여서 민사소송까지 당했기에 큰돈이 필요 했지만 낮은 신용 점수에 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고액 알바에 발을 들였습니다.
고액 알바 업체 담당자 B는 자신의 회사를 채권 추심 업체라고 속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채무자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 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므로 통장 거래가 불가능 하여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다고 하였고,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는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A씨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단 3일만 근무 했음에도 60만 원을 벌었기에 돈을 벌어가는 것에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수사관 에게 긴급체포당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당황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4.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안영진 변호인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절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안영진 변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 하였고 유치장 접견을 간 후, 빠른 대응을 시도 하였습니다.
A씨에게 보이스피싱 조직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미필적이나마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제 사정이 어떠한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가 피해 신고를 하였기에 수사 기관에 피해자 인적 사항들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적정 금액에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가 성사 되어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
● 홀로 계신 노모를 봉양하는 가장인 점,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선처를 받은 점,
● 모든 죄를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안영진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5,000만 원에 대한 가해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안영진 변호사에게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측면이 있기에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을 1건이라도 저질렀을 시 즉각 체포하여 구속시키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 경력이 풍부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안영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여러차례 맡아 이끌어오면서 경제 범죄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각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에 돌입합니다.
② 의뢰인과 1:1 소통으로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피의자로 피고인이 된다면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의뢰인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형사전담센터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③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내 가족의 일과같이 사건을 연구하고, 절차적으로 적극 대응합니다.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답변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반성 하며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형사전담센터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경찰 수사단계 이전부터 법원 공판 단계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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