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상담 원금 반환 투자금 전액 회수하려면
- 민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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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4
https://m.blog.naver.com/ahn-law/2235306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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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안영진 변호사 글 목록 입니다.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원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고수익 투자처 유혹이 높아졌습니다.
원금 반환 보장이 된다는 말을 믿고 모아둔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돈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 원금 반환 특약의 의미
투자는 위험성이 큰 대신 수익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도 높기에 투자자를 유치 하는 사람들은 ‘원금이 보장된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원금은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는 원금 반환 특약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원금 반환 특약의 효력이 애매한 점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어느정도 돈을 배분할 수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원금을 반환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에 약정서 작성 시 특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금 반환 특약 관련글을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2.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2.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
특약을 해놓고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투자와 사기는 그 일면이 다릅니다.
투자 권유를 하였지만 실제로 자금 투입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을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적극 기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 및 채무자에게 압박 수단이 되기에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제 의뢰인 중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압박할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고소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생기자 가해자가 원금의 90%가량을 합의금으로 지불하여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3. 실제 의뢰인 사례
투자금 반환 특약으로 원금을 회수한 A씨 이야기 입니다.
A씨는 노후자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자 자금 투입처를 찾던 중, 같은 계모임에 속한 B씨가 유망 한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상장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 에게 투자 조건, 수익률, 리스크 등에 대해 물어 보았고 B는 약정서를 보여주며 자신을 믿으라 하였 습니다.
A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원금 반환 보장’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A가 투자하는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ㅇ월 ㅇㅇ일까지 반환한다. 그날까지 반환하지 못 하면 그 후로 지연손해금 조로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 문구를 요청하였습니다.
A씨가 위 특약 문구가 없다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이를 작성해주고 A씨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를 통해 회사에 투자하였던 자금이 모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알고보니 B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였으며, 애초에 그 회사가 상장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A씨는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소송에 돌입하여 핵심적인 주장 3가지를 펼쳤습니다.
● 원금 반환 특약의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 자금 2.5억을 성공과 상관없이 ㅇ월 ㅇㅇ일까지 반환한다는 약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실을 메운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 원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자금 반환을 해 준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일종의 약정금 정산에 관한 특약 내지 대여금 약정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 3가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증거 조사 및 제출,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안영진 변호인의 조력으로 A는 B씨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투자 사기 소송,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원금 반환 약정을 걸었음에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가 지급한 원금을 되돌려받도록, 투자금 반환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원금 반환 특약이 있는 투자 사기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고루 어울러진 소송으로, 민/형사 분야의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형사 전문 변호사인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② 관련 사건 경력이 풍부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안영진 변호사는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여러차례 맡아 이끌어오면서 경제 범죄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각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에 돌입합니다.
③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족의 일과같이 사건을 연구하고, 절차적으로 적극 대응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1:1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형사전담센터 전 구성원이 하나 되어 전략적인 대응으로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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