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상담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성추행 당했다면
- 민형사적 조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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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4
안영진 변호사 글 목록 링크입니다.
https://blog.naver.com/ahn-law/2235313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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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단톡방 험담 등 성 범죄 외에 명예훼손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민형사적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의뢰인 사례
A씨는 고용주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지속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고용인 B가 A씨에게 각종 음담패설과, 은근슬쩍 어깨나 등, 허리 등을 터치하는 행동을 하여 A씨가 명시적인 거부를 보인 이후로 회사 직원들에게서 따돌림 시키는 등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 하였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민,형사적 조치 를 위해 저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형사 고소 조치
● A씨와 고용주 B의 나이 차이, 직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 단톡방에서 A씨에 대한 왕따를 주도한 점 명예 훼손죄, 모욕죄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탐정이 아니기에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고소장 내용이 일부 누락됐거나,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담겨있거나, 관련 증거가 누락됐거나, 엉뚱한 죄명으로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를 무혐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 고소 당하여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핵심 사항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죄명 정리
업무 지시 중 슬쩍 A씨의 신체를 더듬거리거나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수 있는 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죄) 두 가지 죄명 모두로 수사해줄것을 요청 하였고, 단톡방 따돌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② 관련 증거 수집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A씨가 B씨를 더듬거리는 것 을 본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대표인 B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즈음에는 회사 직원들을 입단속 시킬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고소장 접수전에 위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③ 추가 피해자를 찾다
집단 고소하여 피해자가 다수 있음을 밝힌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동일한 괴롭힘을 당한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 하여 가해자에게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영진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단 고소를 통해 고용주 B에게 징역형 위기가 초래되었고, 가해자 B씨는 전과를 피하고자 의뢰인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 민사적 조치
형사 조치외에 민사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A씨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B가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한 경우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각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을 지울 수 있습니다.
5. 직장내괴롭힘, 성추행 사건
반드시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로 고통받고있다면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①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형사 전문 변호사인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② 관련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휘말리면, 피해자는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는 등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수적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다년간 민/형사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③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편향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지키듯 의뢰인을 변호합니다.부모님에게 조차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을 때, 진정 여러분의 편 에 서서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분야별 숙달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6.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