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유족들에게 지급 거부해도 보험금 받는법
-보험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원문 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로 의심되더라도 생명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사고 조사부터 합니다. 사망 진단서와 관련 의료기록을 살펴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자살로 인한 사망인지 파악합니다.
대부분 생명보험 약관에는 자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자살이라면 회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자살이라고 의심되거나 확실시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2. 자살인지 애매한 경우라면
보통 우울증 중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행동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아 ●약을 수십 알 삼키거나, 충동적으로 2층 혹은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입니다.
얼핏 보면 명백히 자살로 보이기도 하지만 약을 수십 알 삼키다가 사망한 경우를 100% 자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을 검토해보면 약물 중독이나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충동적으로 뛰어내려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의 정신과적 병력을 검토해 볼 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자살이 아닌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 자살로 판명되어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증거들로 자살로 볼 수 있더라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우연성 및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재해에 근접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에 준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행위는 합리적인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선택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충동 제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예외적일 때 비록 자살로 볼 수 있더라도 재해에 준하여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매우 어려운 소송이기에 반드시 보험전문 변호사를
보험사 소송은 매우 어렵습니다.
● 신체 감정 신청, 진료기록 감정 신청, 약관 해석, 판례 해석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합니다.
● 거대 보험사는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므로 개인이 혼자 감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정을 들어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장을 잘못 펼치다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을 그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관련 소송은 절대적으로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사망 보험금 소송은 반드시 안영진 변호사에게
[ 법무법인 참진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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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변호사는 대형 보험사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끊임없이 보험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약관 해석, 판례 검토 및 각종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신청 등 보험사 소송 절차를 섭렵하는 등 보험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분쟁을 해결하는데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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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소송전을 펼치면 일반인으로서는 약관 해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 온전히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담당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작은 권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변호사입니다.
③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간 1:1 직접 연락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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