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칼럼 - 키즈카페 놀이기구에 다쳐서 배상받기
-대형보험사 대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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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실내 정글짐 놀이기구를 타다가 추락하여 대형 키즈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봅니다.
1. 적정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대형 키즈카페는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만큼 큰 사고에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이 부담되는 게 대다수이기에 대형 키즈카페 측은 담당 변호사나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실제 손해의 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
아이가 다친 개인으로서는 홀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합의에 응하지만 매우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2. 아이의 손해는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아이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달리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실 손해가 과소평가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 일용노동자 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부상을 입어 성장판에 영향이 있다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집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우울증,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큽니다. 부당한 금액으로 협의를 본다면 아이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3. 실제 의뢰인 사례
키즈카페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의뢰인
A씨는 아들 B와 근교 대형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아들이 정글짐을 타고 싶다기에 타라고 하였는데, 아이가 정글짐에서 추락하여 발목을 심하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하였고, 성장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형 키즈카페 측에서는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협의를 보자고 하였지만 수술비만 400만 원이 넘고, 이후 입원 통원 치료비가 200만 원을 훌쩍 넘었기에 A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키즈카페는 보험 처리를 하려면 자기부담금을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보험사 측에서도 피해액이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대형 보험사와 키즈카페의 횡포에 부당함과 환멸을 느끼고, 수많은 보험 승소 경험이 있는 안영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4.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모든 전략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핵심 승소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사설 손해 사정 법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형 키즈카페 및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기에 다른 관점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사설 손해 사정 법인의 감정으로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해당 사건에서 가능한 높은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보험사나 키즈카페는 최소한의 배상을 하고자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잡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글짐 주변에 안전 주의 경고 문구가 없던 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 수칙을 알리지 않은 점, 주변에 추락 방지 매트가 없거나 일부만 설치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실제 현장 영상,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를 타고 노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시각 자료로 직접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꼼꼼한 시각 자료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글짐 주변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 수칙을 알리지 않은 점, 주변에 안전장치가 부족한 점, 시설 자체가 아이에게 매우 위험한 점에 주목하였고,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형 키즈카페에게 2천만 원의 가까운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사건은 보험전문 안영진 변호사와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보험 소송, 안영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입니다.
① 대형 보험사 소송 대리 및 자문 변호사
안영진 변호사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화재보험 등의 보험사 사건을 대리하며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보험 사건 특성상 보험 법리, 판례, 손해 사정 자료 해석 및 진료기록 감정 신청 등 보험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능숙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 24시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 직통 번호로 사건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일반 법인은 의뢰인이 로펌에 연락하면 법인 직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지만 안영진 변호사는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제약 없이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15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윤
15인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윤이 사건 수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되, 여러 분야에서 법조 경력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으로 모든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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