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손해입었다면 민사소송 보상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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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4
원문글 링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윗 집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새면 아랫세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윗집에게 배상을 요청하지만 순순히 이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수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누수가 된다면 그 원인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바로 윗집의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누수가 됩니다.
만약 윗집이 상가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운이 좋은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가정이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고, 상호간 협의되었다면 보험 처리를 통하여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 지점을 관리하는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기부담금 비용이 비싸 이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1.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손해액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나 관리상의 책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누수로 피해입은 시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하여 손해사정법인 등에 의뢰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결렬된다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누수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 누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빠짐 없이 모아야 합니다.
특히 누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경과 및 협의 정황을 정리해놓아야 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2. 법원 감정 신청
개인이 따로 받은 사감정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감정 신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손해사정법인에 감정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하여 누수 피해, 정도, 범위 등을 감정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감정 액수가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감정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영업점이라면 영업 손해액을 입증할만한 자료들, 누수 피해 동영상, 사진, 사고 원인 분석서 등 모든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인 선임의견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의 협력사로 지정될 염려가 있다면 감정인 기피신청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정을 할 감정인이 선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누구냐에 따라 손해액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