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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6. 2024
보험전문변호사상담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손해배상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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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량이 전소되면서 지하 주차장 전역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파손 차량 및 대피한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경우 보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니다.
1. 화재의 핵심 원인은
화재 최초 발화지가 벤츠 전기차량임은 이견이 없지만, 단순 화재가 대형 화재로 발전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전기차량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에 의해 급속도로 대형 화재로 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관리단 중 누군가 화재 경보음을 들었고, 스프링클러 작동 밸브를 임의로 잠가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즉 화재 최초 발화지는 차량인 것은 맞으나, 대형 화마로 번지게 된 핵심 원인은 스프링클러 미작동입니다. 이렇게되면 배상 주체는 벤츠 차량, 배터리 제조사, 아파트 관리단 등이 있습니다.
2. 벤츠의 책임은?
먼저 벤츠의 책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벤츠 차량 운전자의 보험 대물 한도는 최대 10억 원에 불과한데 이 화재 사건의 피해액은 최소 100억 원입니다. 따라서 각자 개인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터리 제조사 및 벤츠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물립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본인들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물며 해당 차주가 벤츠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설업체를 통해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차주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대형 화재로 번진 핵심적인 이유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므로, 벤츠와 배터리 제조사는 화재 피해액 중 일부만을 배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재 발생에 있어 여러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과실이 큰 쪽으로 배상 책임을 더 묻기 때문입니다.
3. 아파트 관리단의 책임은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음이 확인되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파헤쳐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으로서 관리단 또는 공유자 모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또는 관리단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임의로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갔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관리단의 책임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관리인이 화재 경보를 들었음에도 이를 잠갔다는 과실은 중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소송 이후 관리단에서 관리인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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